반도체, 한국 수출 20% 차지 국가경제 타격 우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아직 국회 통과 안돼
향후 10년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올해 대응에 좌우
말 그대로 ‘어닝쇼크(실적충격)’였다. 6일 발표한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실적 이야기다. 영업이익은 시장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4조3000억원에 그쳤다. 전년동기 13조8700억원 보다 약 70%나 감소했다. 100점 성적표가 30점이 된 느낌이다. 영업이익 4조원대는 2014년 3분기(4조700억원)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거시경제 불안에 따른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의 수요감소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특히 주력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불황이 컸다. 반도체사업이 속한 삼성전자 DS부문의 영업이익이 1조원 아래로 하락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같은날 실적을 발표한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655억원으로 91%가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꺾였던 기업 실적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면서 올해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기업별, 업종별 편차는 있겠지만 곧 발표될 다른 기업의 실적흐름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는 국내 주력기업이고 반도체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효자품목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어닝쇼크의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업황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다. 특히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갈등 등 글로벌 경제복합위기가 주원인이었던 만큼, 개별기업 차원의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실적이 쇼크였다면 지원도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반도체 분야는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망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지난해말 국회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데 그쳤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서야 15%로 높였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속에 메모리 불황이 현실화됐음에도, 우리는 아직 세제지원조차 확정치 못한 상황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 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경제위기속에서도 정치권이 환경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CES에 참가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경제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망이나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나리오 플래닝을 따라 여러가지 준비 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언급대로 기업들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경제와 안보 위기가 동시에 닥쳤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한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럴수록 정부와 국회가 위기극복을 위한 든든한 우군이 돼야한다. 돌발변수가 되면 안된다. 이미 위기는 눈앞에 닥쳤다. 지난 3년의 변화 후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생존 여부는 올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권남근 헤럴드경제 뉴스콘텐츠부문장 겸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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