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정부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최대 25%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기업들이 누릴 세수 혜택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만 5조8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누릴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간만의 호재에 들썩이는 양사 주가 흐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번 공제율 상향으로 내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약 3조6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과거 투자 규모 및 향후 투자 계획 등의 자료를 종합해 내린 추정치다.

정부 발표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간만에 반등했다. 지난 4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대비 4.33% 오른 5만7800원에, SK하이닉스는 무려 7.14% 오른 8만1000원에 마감했다. 5일 오후에도 전 거래일보다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의 세금 감면액만 6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난 4일 세제 전문조사기관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재개정안이 발효되면 올해 삼성전자는 4조7251억~7조8753억원, SK하이닉스는 1조809억~1조8014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양사의 3년 간의 기계장치 취득액 규모를 기반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세수 효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올해 반도체 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가 단기적 투자 확대로 이어지긴 어려워 추가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투자는 업황 사이클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 추가 지원은 투자 환경을 개선해 반길 만한 일이지만, 단기간 투자 확대와는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SK하이닉스 이천 M16 전경[SK하이닉스 제공]

실제로 증권투자업계는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2023년 메모리 설비투자를 기존 계획대비 15% 축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규모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 결정의 핵심은 경기 상황”이라며 “투자를 하려던 기업이 다소 규모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세수 효과 규모는 차후 상황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기존 전망치 6230억 달러(약 791조원)보다 더 하락한 5960억 달러(약 755조원)로 예상된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1336억 달러(약 170조 원)로 지난해 1593억 달러(약 202조원)보다 16.1%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