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단 ‘2%포인트’ 인상으로 업계의 큰 반발을 샀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이번주 중 세부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소 10% 이상의 두자릿수가 유력하다.

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25% 세액공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만큼, 최소 20%는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선 ‘K-반도체 위기’ 속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 발표에 이목이 쏠린다.

2일 업계 및 정치권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높이는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지난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벽두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주 안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투자세액 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 20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직업장에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의결됐다. 세수 감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우려로 야당안 대기업 10%보다 낮은 8%로 합의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K반도체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재부에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기재부가 이에 호응해 신속한 검토에 나선 것이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재검토 및 추가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수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총리가 새해 첫 방문 현장에서 반도체 추가 지원을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경쟁국 대비 확연히 낮은 공제율에 망연자실 하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다만, ‘찔끔 인상’이 아닌 확실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해 2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향후 5년간 반도체 산업에 총 527억 달러(약 69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냥 두자릿수가 아니라 최소 20%는 돼야 주요국에 견줄 수 있다”며 “당장 투자에서 밀리면 향후 경기가 회복됐을 때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고, 그때는 그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전세계의 반도체 투자 전쟁 성과는 약 2~3년 후 가시화될 텐데, 그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면 ‘반도체 강국’이던 한국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앞서 “세액공제율 25%를 적용한 미국으로 전세계 반도체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며 “42건의 신·증설 프로젝트, 투자액만 520조 원에 달한다. 뒤쳐지면 뺏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국 반도체 수출 규모는 5개월째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6.8%, 9월 -4.9%, 10월 -16.4%, 11월 -28.6%, 지난달 -29.1%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D램 가격 약세가 주원인이다. 지난달 30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의 12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21달러로 집계됐다. 올 1분기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