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이 단기 유동성 지원책을 만들고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한국이 주도한 금융안전망 확충에 합의했다.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글로벌 통화스와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통제를 포함한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줄이려는 정책적 대응이 쉬워지게 됐다. 다만 최대 현안인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은 예상대로 내놓지 않았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프랑스 재무부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15일 이런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

우선 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시스템 위기의 확산을 막고자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하고 ‘G20 칸 정상회의’ 때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선제적 단기 대출 제도로，우리측이 주도해 온 금융안전망 확충에 따라 마련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어 3번째 제도다.

또 우리측의 노력으로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코뮈니케에 추가했다. 이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G20은 이날 합의한 ‘자본이동 관리원칙’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선 국가별 정책 선택과 운영상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해 규제하는 자본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채권시장 발전방안도 합의했다.

G20은 또 은행시스템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자본확충과 자금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에, 신흥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안에 대한 의회 인준과 유럽 경제거버넌스 개혁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EFSF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과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해법은 23일 EU 정상회의와 다음달 3~4일 칸 G20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