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을 이번 주 재투표해 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 부결 이후 유럽 재정위기 극복 노력이 암초에 부딪혔다는 우려는 수그러들 전망이다. 유럽연합(EU)도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FSF 발효 코앞=슬로바키아 정치권이 12일(이하 현지시간) EFSF 부결 하루 만에 법안 가결과 조기총선이라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의회는 EFSF 증액안을 늦어도 14일까지 재투표를 통해 가결키로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인 스메르(Smer) 당수 로베르토 피초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립정부에 참여한 3개 정당과 스메르가 내년 3월 10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13일 조기총선을 요청하는 정부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안이 통과되는 대로 의회가 EFSF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슬로바키아는 별 문제 없이 EFSF 법안을 승인할 것”이라며 “법안 승인은 늦어도 14일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총선 실시를 위해서는 90표의 지지가 필요하다. 의회(총 150석)에서 이들 4개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119석. 이에 조기총선 요청 법안과 EFSF 증액안은 모두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정부 신임과 연계된 EFSF 증액안은 전날 실시된 의회 표결에서 승인에 필요한 과반(76석)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부결 직후 EU, 독일, 프랑스 등은 재투표를 통한 조속한 승인을 압박했다.

EFSF 증액안은 실질 대출여력을 4400억유로로 증액하는 한편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은행 자본확충 지원, 예비 성격의 신용제공 등 역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유로존 17개 회원국에서 모두 비준돼야 이행된다. 현재 슬로바키아를 뺀 나머지 16개국은 모두 승인했다.

▶EU 은행에 핵심자본 확충 요구=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2일 유럽 은행들이 채무·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자본을 시급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호주 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은행들이 새로운 자본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금이나 보너스 지급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은행들이 시장에서 확충 자본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야 하며, 그마저 어려우면 EFSF로 정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발 채무위기 이후 유로존 국가 국채의 상각 위험성이 커지면서 해당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유럽 은행들의 잠재적 손실액도 커지고 있는 실정.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의 핵심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바호주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자본금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기준인 바젤협약III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협약은 이른바 저위험 자산(핵심자본)의 비중을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