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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로 연기된 유럽의 운명, 눈은 다시 슬로박으로
14일이면 다시 유럽의 운명이 결절된다. 슬로바키아 여야가 12일(현지시간)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 법안을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재투표를 통해 가결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전날 법안 부결 이후 유로존 재정 위기 극복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는 수그러들 전망이지만 상황에 따른 변수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이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스메르(Smer) 당수 로베르토 피초 전 총리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슬로박민주기독연맹(SDKU-DS), 기독민주연맹(KDH), 모스트히드(Most-Hid) 등 연립정부에 참여한 3개 정당과 스메르가 내년 3월10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뉴스통신 TASR이 보도했다.

그는 “의회가 내일(13일) 조기총선을 요청하는 정부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안이 통과되는 대로 의회가 EFSF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슬로바키아는 아무런 문제 없이 EFSF 법안을 승인할 것”이라며 “법안 승인은 내일 또는 늦어도 14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U의 미쿨라스 주린다 당수도 따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주까지 EFSF 확대 법안을 승인하기로 스메르와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주린다 당수는 “내일 의회에서 먼저 조기총선 실시를 위한 법안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 즉시 내일 또는 모레 EFSF 관련 법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총선 실시를 위해서는 90표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회(총 150석)에서이들 4개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119석에 달해 조기총선 요청 법안과 EFSF 확대 법안 모두 무난히 가결될 수 있다. 통신은 조기총선은 SDKU-DS 등 연정 정당들이 EFSF 확대 법안에 대한 재투표에서 스메르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설명했다.

EFSF 확대 법안은 전날 실시된 의회 표결에서 승인에 필요한 과반(76석)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유럽 은행 자본확충 계획 등 유로존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대출 여력을 4400억유로로 증액하는 한편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은행 자본확충 지원, 예비성격의 신용제공 등의 역할을 추가하는 EFSF 확대안은 17개 유로존 모든 회원국에서 비준돼야 이행되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를 뺀 나머지 16개국은 모두 승인했다.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등이 재투표를 통한 조속한 승인을 압박하는 가운데 슬로바키아 여야가 부결 하루 만에 EFSF 법안 가결과 조기총선이라는 빅딜을 성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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