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강력 경고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이 ‘환율조작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의 미국에 대한 압박도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환율조작법안은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합법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록 중국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구매력을 높이고 미국산 제품 판매를 늘려 미국 고용 창출과 양국 간 무역수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국의 반발을 샀다.

특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환율 승인 몇 시간 전에 “1930년대와 같은 세계 대공황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통신은 “1930년에 나온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마지막 경고를 전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상대국 경제가 위축돼 미국 상품 수출길이 막히는 결과가 돼 대공황 장기화를 초래했다.

통신은 불경기, 높은 실업률, 대중 불만, 정치 갈등과 대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등 현재 상황이 80년 전과 너무 흡사하다면서 미국의 입법자들이 국제적인 관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선거구의 경제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정식 발효하면 미국은 중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게 되고 중국 역시 이에 따른 무역 보복을 경고하고 나서 양국 간 무역분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