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의 가오후청(高虎城) 부부장(차관)이 “경제 불확실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해를 주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환율 법안에 맞불을 놨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오 부부장은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화상대회에서 “세계 각국은 공동의 발전과 번영으로 가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의 발언은 미국 의회가 위안화를 겨냥해 ‘환율조작 대응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가오 부부장은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을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지목하며 세계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 상원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위해 환율조작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중국 언론들은 연일 이를 공격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일부 미 상원 의원들이 법안 상정에 이은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미국 내 경제단체들은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과의 외교 및 무역 마찰을 우려해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 법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는 신중하면서도 모호한 것으로 알려진다.

6일(현지 시간) 경제 문제를 전반적으로 언급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는 “중국이 특히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네는 이익을 취하는 매우 공격적인 무역 게임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환율 조작을 비판했다.

로이터는 오바마가 중국의 환율 조작을 대놓고 비판하기는 이례적이라며 경기 부진으로 재선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로 분석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환율 보복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우려는 어떤 도구를 쓰든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미국이 맺은 국제 협약들이나 의무와 어긋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의회가 통과시키려는 법이 혹시라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에 부닥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안이 의회 승인 절차를 완료해 백악관에 제출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상원은 6일 법안 토론을 단축하고 전체 회의 표결로 보내는 안을 찬성 62대 반대 38로 통과시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넘겼다. 반면 하원에서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 등과 관련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