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우선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으며,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에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면서 “지체 없이 이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을 도울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에 대한 초당적인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이들 협정은 자랑스러운 세 글자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표시가 찍힌 제품들을 만드는 미 전역의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13일을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의회 통과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는 이날 행정부로부터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 심의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주 중 FTA 이행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FTA 이행법안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TPA(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게 돼최장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민주·공화 양당이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인준에 필요한 이견을 미리 조정하고 인준에 필요한 득표 확인도 하기 때문에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인준 과정이 큰 지장없이 원활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지금까지 미의회에서 한 번도 FTA 이행법안이 부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 측은 “FTA 인준 과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 내 한미 FTA 처리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의 경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돼야 하는 반면 미국은 FTA 이행법안 내에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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