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한국자본시장이 대폭 개방, 최근 주가급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아시아 신흥국 등이 외부 자금유입에 대한 규제없이 개방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클리닉’ 연설에서 “이머징 마켓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전 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1990년대 아시아 신흥국들은 외국에서 유입되는 자금을 규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었다”면서 “이들 국가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개방 전에 먼저 은행 규제들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시행돼야 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한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의 대가로 1998년에 증시 외국인투자한도를 100%로 확대한 바 있다.

그는 또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의 책임있는 재정정책을 비롯해 자유무역 활성화, 공공투자 실시, 교육 지원 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머징 마켓처럼 공공투자를 적절히 실시하는 한편 민간 자본 형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공적인 발전정책은, 선진기술과 ‘규모의 경제’를 경제 성장에 활용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같은 제도적 조건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버냉키 의장은 또 신흥국의 책임이 커졌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그는“상당 수의 신흥국은 지난 30년간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책으로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이뤘다”면서 “이들 국가는 이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