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를 디폴트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상설 구제금융 메커니즘 가동됐을 경우를 전제로 재정 부실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자국 공영방송 ADR TV에 출연해 EU(유럽연합)의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가동되고 나면 언젠가 국가도 은행처럼 파산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항구적인 (구제금융) 구조 아래에서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확산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타 유로존 회원국들이 차단벽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는 진정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작년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구제금융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재정 불량국에 대해 EU 의사결정 때 표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SM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메커니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대체해 오는 2013년 가동될 예정이다. ESM 규모는 50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탈리아와 같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