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부자 증세’ 등 재정 충당을 위한 증세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균형재정과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증세론의 선봉장은 다름 아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신임 총리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세금을 더 걷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정치권내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2년간 재무성 대신과 부대신을 지내며 국가부채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노다 총리는 7일 일본 정부 세제(稅制)조사회 총회에서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한부 부흥(복구) 증세’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경제재정상, 사쿠라이 미쓰루(櫻井充) 민주당 정책조사회장 대리 등에게 “부흥 재원은 장래 세대에 부담을 미루지 말자는 게 (일본 정부 부흥) 기본방침의 이념”이라며 “언제부터,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세목을 늘릴지 복수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9조엔 규모의 재해 복구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10조엔 규모의 시한부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목이나 세율 인상폭, 증세기간 등을 달리한 복수 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즈미 재무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세제조사회가 시안을 빨리 만들어 가능하면 내주 중 방향성을 도출하겠다”며 속전속결 처리를 시사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정권의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는 7일 노다 총리를 만나 부흥 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7일 세제조사회에 참석한 재무성 이외의 각 부처 부대신(차관)들도 증세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가메이 대표는 7일 노다 총리에게 “우물이 부서졌는데, 바닥에 약간 고인 물을 퍼올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기 악화를 증세 반대 이유로 들었다. 섣불리 증세에 나섰다가 소비와 투자심리가 얼어 붙어 간신히 살아나는 일본 경제 성장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메이 대표는 증세 대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체적인 운영이나 무이자 비과세 국채를 활용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누적 국가부채는 올해 말이면 1000조엔(1경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막대한 나랏빚 때문에 지난달 24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강등하기도 했다.

노다 총리는 균형재정, 대지진 복구, 각종 사회 복지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증세의 핵심인 소비세 인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간 전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가 참패한 것처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