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CD와 DVD 등의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규제를 도입한 나라로 꼽힌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근호 ‘불법 다운로드와 미디어 투자: 해적행위 색출(Spotting the pirates)’이라는 기사에서 각국의 불법 다운로드 현황을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해적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나라로 소개했다.

미디어 해적 행위는 선진국 보다 중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더 흔하고 유럽에서는 북유럽 보다 남유럽에서 더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미국은 냅스터가 발명됐지만 거꾸로 해적 행위 빈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는 가격 차이를 이유로 꼽았다. ‘다크 나이트’ DVD를 예를 들면, 1인당 GDP 차이를 고려할 경우 러시아에선 75달러, 인도에서는 663달러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 독일에서는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기가 쉽지만 스페인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별로 법적 규제의 강도에 차이가 큰 점도 한몫한다. 특히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 다운로드가 도둑질로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을 정도로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보는 문화적 차이도 크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해적 웹사이트 차단, 불법 다운로드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서버 단속 등 거의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 해적 행위 근절과 관련한 법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또 합법적 음악 스트리밍과 다운로딩 웹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정직한 음악 구매를 위한 많은 방법이 생겨났다며 “이는 독창적인 것으로 해적 방지법이 이렇게 효과를 본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다. 덕분에 수년전 한국에서 떠난 외국 음반사들이 다시 돌아와 한국 음악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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