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연합군의 리비아 공급이 심상치 않다. 과거와는 달리 독재권력자 카다피를 정조준하고 나섰기때문이다.

유엔이 내세운 리비아 공습 이유는 “리비아 시민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 목표는 ‘카다피 제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다음 차례는 북한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보호책임’ 첫 적용...의미는?

지난 19일 유엔 연합군의 대(對) 리비아 공습의 명분은 “리비아 시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개입이었다. 유엔이 내세운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인권유린 행위를 할 때, 그 국가 대신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유엔)가 나선다는 의미다.

국민보호 책임 원칙은 국가에 의해 인종청소 범죄가 자행된 르완다 사태 등이 일어났을 때 ‘내정 문제’라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수수방관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수립된 유엔의 새로운 국제분쟁 개입 원칙이다. 이 원칙은 2005년 유엔 세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됐지만, 국제 이슈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유엔 회원국 중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등에 있는 독재국가들이 “강대국의 내정간섭에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 원칙의 적용을 한사코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과거 유엔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1991년), 보스니아 전쟁(1995년) 때도 다국적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당시 개입 명분은 ‘세계 평화 유지’였다.

▶‘카디피 제거’가 진짜 목적?

하지만 국민보호책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유엔 연합군의 최종 공격 목표는 ‘카다피 제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군이 민간인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20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거점인 수도 트리폴리의 카다피 관저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됐기때문.

뉴욕타임스(NYT)는 20일 “카다피 관저에서 커다란 폭음과 연기가 피어났다는 것은 연합군 사령부가 하나의 목표물(카다피)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20일 “미국 군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은 일관성 있게 카다피 제거를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들은 카다피 축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리암 폭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영국 공군의 ‘합법적인(legitimate) 타깃’”이라고 말했다고 21일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제라르 아로 유엔 주재 프랑스대사도 “우리의 군사 개입 목적은 카다피 축출”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다음 타깃은 北? 미얀마?

이처럼 서구에 대한 반감이 심한 중동지역에서 유엔이 처음으로 국민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해 인권유린 국가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집트나 튀니지 민주화 시위 사태와 달리 카다피 정권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국민을 학살했기때문에 누구라도 카다피 권력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때문이다. 중동 국가들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사정도 있었다.

결국, 이번에 리비아 공습때 ‘국민보호책임’이 명분으로 등장함에 따라 향후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광범위하게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이나 미얀마 등 다른 나라에도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파리를 방문해 한국 특파원들과 만났을 때 북한 등에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주 기자 @ok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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