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너무 많이 요구

환율압박 中 부동산거품 초래

中 내수 확대가 양국에 得

효율적 군사협력 절실

美, 中과 논쟁하면 손해


미ㆍ중 정상회담이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주요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이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주요 2개국(G2)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양국의 협력 기조가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환율, 무역 불균형, 동아시아 패권 등 자국의 핵심이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8일 정상회담 핵심의제를 선별, 미ㆍ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한반도 긴장=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국의 역할 설정에 있어 견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뉴욕대 로스쿨의 제롬 코헨 교수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이번 후 주석의 방미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런민대 미국연구소 스인훙 소장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을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문제=전문가들은 위안화 절상이 양국의 무역갈등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건스탠리 아시아의 스티븐 로치 회장은 미국이 약 90개 국가와의 무역거래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대중 무역적자 분이 다른 나라로 옮겨갈 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푸단대 경제학원 쑨리젠 부원장도 “위안화 절상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금융시장을 과열시켜 과거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부동산 거품을 생성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역 불균형=로치 회장은 중국이 일자리 창출과 소비 증대를 통해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구축, 저개발 지역 지원, 서비스 분야 확대 등을 통해 내수 소비를 증대시킨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중미경제무역센터 허웨이원 주임도 환율문제보다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 붐을 이용해 대중 수출을 증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ㆍ중 군사협력=전문가들은 동아시아 및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해 주요 글로벌 안보 이슈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증대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브루킹스연구소 존 손턴 중국센터 케네스 리버탈 소장은 “중국의 군사력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양국이 인접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있다”면서 “양국은 이 분야에서 더욱 효율적인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군사과학원 야오윈주 연구원은 “양국 간 불안정한 군사관계를 초래하는 요인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아시아소사이어티 미ㆍ중관계센터 오빌 쉘 소장은 “중국은 경제 성장을 자축하면서도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솔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은 뒤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분류한 것은 비단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왕판 소장은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하나 이 지역 국가들은 사안에 따라 미국, 혹은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과 논쟁을 벌여 얻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