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정상회담이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주요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이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주요 2개국(G2)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양국의 협력 기조가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환율, 무역 불균형, 동아시아 패권 등 자국의 핵심이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8일 정상회담 핵심의제를 선별, 미ㆍ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 한반도 긴장

▶ 제롬 코헨(뉴욕대 로스쿨)=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행동을 증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분위기를 한층 좋게 만들었다. 또한 양국은 이제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며 많은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 스인훙(중국 런민대 미국연구소 소장)=미국은 환율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좋지 않은 태도로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요구들은 국제사회가 아닌 자국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을 책임 있는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 환율 문제

▶ 스티븐 로치(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미국은 약 90개 국가와 무역거래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달러에 대한 위안화 절상이 이를 해결하리란 생각은 오산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대중 무역적자 분이 다른 나라로 옮겨갈 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쑨리젠(푸단대 경제학원 부원장)=미국과 비교해 중국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아직 자국 통화를 국제화할 힘이 없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금융시장을 과열시켜 과거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부동산 거품을 생성할 것이다.

◇ 무역 불균형

▶ 스티븐 로치(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중국 입장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율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 저개발 지역 지원, 서비스 분야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중국이 내수 소비를 증대시킨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다.

▶ 허웨이원(대외경제무역대학 중미경제무역연구센터 주임)=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는 가공무역 형태로 이뤄지는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주 원인이다. 미국은 향후 5년 간 이루어질 중국의 경제 개혁에서 올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 대중 수출을 증진해야 한다.

◇ 미ㆍ중 군사협력

▶ 케네스 리버탈(브루킹스 연구소 존 손턴 중국센터 소장)=양국은 한반도 문제 및 이란을 포함한 주요 안보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이 날로 증대돼 양국이 인접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이 분야에서 더욱 효율적인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야오윈주(중국 군사과학원 아시아ㆍ태평양판공실)=중국과 미국의 군사관계, 안보 및 상호신뢰는 양국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최근 들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양국 간 불안정한 군사관계를 초래하는 요인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 오빌 쉘(아시아소사이어티 미ㆍ중관계센터장)=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자축하면서도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솔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분류한 것은 비단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왕판(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장)=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한다. 그러나 이 지역 국가들은 편을 가르기보다 사안에 따라 미국, 혹은 중국과 상의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영향력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 미국이 중국과 논쟁을 벌여 얻을 것은 없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